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중0246, 2015. 6. 15.

문서번호 조심 2015중0246, 2015. 6. 1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