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96, 2015.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96, 2015. 6. 22. [소액]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