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038, 2015. 6. 11.
문서번호 조심 2015서1038, 2015. 6. 11.
청구인 본래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