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827, 2015.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0827, 2015. 6. 22.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