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5839, 2015. 6. 10.
문서번호 조심 2014광5839, 2015. 6. 10.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