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763, 2015. 6.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1763, 2015. 6.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