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973, 2015. 6. 9.
문서번호 조심 2015부1973, 2015. 6. 9.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