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903, 2015. 6. 15.

문서번호 조심 2015서1903, 2015. 6. 15.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