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68, 2015. 6.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68, 2015. 6. 18.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