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617, 2015.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0617, 2015. 6. 18.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