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515, 2015. 6. 18.
문서번호 조심 2015부1515, 2015. 6. 18.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