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038,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4전1038, 2015. 6. 3.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