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099, 2015. 6. 17.
문서번호 조심 2014부5099, 2015. 6. 17.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