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62, 2015. 6.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62, 2015. 6. 17.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