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24, 2011. 2.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24, 2011. 2. 7.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