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09, 2015.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09, 2015. 6. 5. [소액]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