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091, 2015. 6. 5.
문서번호 조심 2015부0091, 2015. 6. 5.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