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57,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57, 2015. 6. 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