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23,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23, 2015. 6.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산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