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46, 2015. 6.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46, 2015. 6. 11.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