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49, 2015. 6.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49, 2015. 6. 11.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