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376,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376, 2015. 6. 3.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