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11, 2015. 6. 8.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11, 2015. 6. 8.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