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842, 2015. 6.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4842, 2015. 6. 4.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