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145, 2015.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145, 2015. 6. 5. [소액]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