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803, 2015.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5803, 2015. 6. 3. [소액]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