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378, 2015. 6.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378, 2015. 6. 1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