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575, 2015.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0575, 2015. 6. 2. [소액]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