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97, 2015. 6. 9.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97, 2015. 6. 9.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