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706, 2015. 5.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0706, 2015. 5. 29.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