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69,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69, 2015. 5. 26.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