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793, 2015. 6. 8.
문서번호 조심 2015중0793, 2015. 6. 8.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등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