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304, 2015. 6. 4.
문서번호 조심 2014서0304, 2015. 6. 4.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