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전0397, 2015. 6. 4.

문서번호 조심 2015전0397, 2015. 6.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