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24, 2015. 5.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24, 2015. 5. 29. [소액]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