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801, 2015. 5. 28.
문서번호 조심 2014중5801, 2015. 5. 28.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