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3365, 2015. 6. 1.
문서번호 조심 2014전3365, 2015. 6.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