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19, 2015. 5.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19, 2015. 5. 20.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