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457, 2015. 5.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457, 2015. 5. 29.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