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94, 2015. 5.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94, 2015. 5. 29.
2010년 제1기 전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