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086,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4중1086, 2015. 5. 26.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O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