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40, 2015. 5. 1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40, 2015. 5. 19.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