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473,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중1473, 2015. 5. 1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