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519, 2015. 5. 27.

문서번호 조심 2015부0519, 2015. 5. 27.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