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160, 2015. 5.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0160, 2015. 5. 21.
분양대금 반환소송 판결(분양해제)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당초 분양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