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784, 2015. 5.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784, 2015. 5. 21.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