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1824, 2015. 5. 22.

문서번호 조심 2014서1824, 2015. 5. 22.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