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07, 2015. 5.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07, 2015. 5. 20.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