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82, 2015. 5.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82, 2015. 5. 14.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절차 없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