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5024, 2015. 5.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5024, 2015. 5. 19.

상속등기 후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9.